Free Board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박철민2023.02.10 22:43

조회 : 193

출처 : http://naver.me/Fx4MlT3v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금기금 고갈로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제목은 가장 악의적인 국민연금 뉴스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다. 


‘보험료가 40%까지 오른다’는 기사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자주 등장한다. 


집값으로 열받아 있는 2030 세대는 국민연금 불신을 넘어 적대감까지 표출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이다.




첫째,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략)



둘째, 2030 세대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2057년 기금 고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확히는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2057년을 전후하여 기금 고갈이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유동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유동성 문제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 2057년의 기금 고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만한 유동화가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략)







셋째, 연금지출은 감당할 수 있고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표 1>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총연금지출액을 GDP 비율로 추정한 것인데(정부 자료) 


2040년에 GDP의 6.8%, 2060년에 10.9%의 지출이 예상된다. 2060년 이후는 인구구조가 안정되어 연금지출이 폭증하지 않는다. 


2060년에 부담해야 할 GDP 10.9%가 부담 불가능한 수준인가? 


선진국들은 이미 2020년 GDP의 평균 10%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5% 이상을 연금으로 지출했다.







(중략)




재정안정화론자들의 단골 메뉴인


 ‘보험료가 15% 혹은 20% (사용자부담분까지 30%~40%)까지 오른다’는 주장도 앞에서 설명한 여러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금 비용 전부를 현재처럼 임금소득에만 부과하여 충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 전제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인구변화와 기금 추이에 맞춰 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으로 일부 충당하면 보험료가 


15%, 20%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전문 출처로










지금 언론사들이 하는 기금고갈론은 세대간의 갈등(노년층-청년층)을 엄청나게 조장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라는게 국가의 책임은 쏙 빼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려고 하고, 


90년대생들에게 기금 고갈되니 너네가 낸거는 못받아 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음


무엇보다 ^기금고갈론^을 주구장창 외치는게 민간보험사와 전경련이라는걸 알게되면 답은 아주 쉬움.


기사가 많이 길긴한데 꼭 읽어보길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skrxodir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rudak   bakala   24시간대출 대출후   코리아e뉴스   대출DB   미프블로그   채팅 사이트 순위   돔클럽 DOMCLUB.top   실시간무료채팅   우즐성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gmdqnswp   미프뉴스   24 약국   yudo82   뉴토끼   kajino   miko114   totoranking   비아랭킹   밍키넷 트위터   미프진 후기   18모아   euromifegyn   althdirrnr   낙태약   유머판   miko114   미소약국   코리아건강   24parmacy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성남출 .장 샵   gkskdirrnr   alvmwls.xyz   시알리스구매   vianews   ViagraSite   미프진약국 후기   LevitraKR   woao50   노란출장샵   비아몰   ViagraSilo   skrxo   MifeSilo   yano77   비아마켓   링크114   gyeongma   신규 노제휴 사이트   비아센터   만남 사이트 순위   24Parmacy   비아몰   무료만남어플   돔클럽 DOMCLUB   캔디약국   강직도 올리는 법   allmy   미소약국미프진   미프진 후기   천사약국   Gmdqnswp   파워맨   합몸 출장   북토끼   alvmwls   주소야   24 약국   24시간대출   미페프리스톤   viagrasite   비아365   mifegymiso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euromifegyn   비아센터   Mifegymiso   racingbest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13.59.122.162'

1194 : Table '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