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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출산률폭락에 큰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아이를 돌볼 보모와 가정부 고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200만원이 넘는데 보모나 가정부에 이 돈을 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외국인 가정부를 최저임금 예외를 두자고 법안발의 했는데 최저임금의 출산률폭락 효과를 이제야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반대여론에 밀려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출산률이 높은 나라는 예외없이 최저임금이 매우 낮거나 가정부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안됩니다. 필리핀의 경우 보모나 가정부는 한국돈으로 10~20만원 월급을 받고, 그나마 지방도시나 시골에서는 그 반값도 흔하고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더 쌉니다. 애가 많은 집에서는 보모와 가정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애키우기가 쉽습니다.
한국도 출산률이 높던 시절 1970년대 까지는 최저임금제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보모나 가정부가 집집마다 흔했고 아이들을 쉽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가정부는 꿈도 못꾸고 애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스웨덴이 유럽국가들중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최저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페미들은 스웨덴을 복지국가 페미들의 천국으로 남편이 애키워주는 성평등국가라 출산률이 높다고 왜곡날조하는데, 정작 스웨덴은 최저임금이 없고 이 때문에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미국이 출산률이 선진국중에서는 높은 이유도 오바마대통령이 크게 올리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매우 낮거나 사실상 적용안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는 히스패닉이나 이민자들이 가정부 보모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주류사회의 반발로 적용이 거의 안됐었습니다. 오바마이전까지는 미국드라마나 영화보시면 집집마다 가정부와 보모를 두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이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됐고 지금은 백인가정의 출산률이 급락해서 백인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위기에 와있습니다.
출산률을 올리려면 출산률이 망해가는 서구선진국들처럼 되어서는 안되고 출산이 높은 필리핀 동남아등의 국가를 배워야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1960년대 정책을 다시 되살리면 됩니다.
가정부와 보모를 고용하기 쉽게 최저임금 폐지하고 여성이 남자처럼 돈벌이나 하며 살아야된다는 칼 맑스식 결과의 평등사상부터 박멸해야합니다. 성평등사상은 가족의 붕괴를 일으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돈벌이나 하면 산다면 여자가 왜 결혼을 하고 왜 애를 낳습니까?
또한 하는 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된다면 그 임금이하의 일자리는 말살됩니다. 가정부와 보모는 보통 저임금 여성의 일자리로 여성입장에서는 위험한 공장노동이나 공사판 노동보다는 안전하고 부모집에서 쉽게 오갈 수 있는 근처 이웃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댓가로 낮은 임금에도 공사판일보다는 가정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최저임금이 말살시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적용예외를 두는 법안의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난하는데 이 역시 결과의 평등사상입니다. 그 법안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은 여전히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배나 높은 고연봉입니다. 그런데도 결과의 평등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들이 이 것도 외국인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보모와 가정부의 일자리만 말살시키는 것 뿐 아니라 지방의 일자리도 파괴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일자리는 수도권 일자리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지방일자리를 파괴하고 수도권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청년들은 고향의 집근처에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가까운 일자리를 원하는데도 최저임금제가 그런 일자리들을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해버리고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에 의한 지방 일자리 파괴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키고 청년들이 높은 집값의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으니 결혼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출산률은 서울이 전국최하수준이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최저임금제가 지방일자리를 파괴시켜 청년들을 출산률최하인 수도권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제는 미혼에게는 지방일자리 파괴로 청년들을 출산률최하인 수도권으로 강제이주시켜 결혼률을 추락시키고, 기혼에게는 보모와 가정부를 말살로 육아를 어렵게 만들어 출산률을 추락시킵니다.
칼 맑스의 결과의 평등사상은 경제만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산률도 붕괴시킵니다. 출산률 올리려면 사회에 암처럼 퍼진 결과의 평등사상부터 박멸내야합니다.
결과의 평등사상이 경제에 적용되면 공산사회주의로 국가 경제가 망하고
결과의 평등사상이 남녀관계에 적용되면 페미니즘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결과의 평등사상이 임금체계에 적용되면 최저임금으로 가정부 보모 말살 지방일자리 파괴로 출산률이 폭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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